이전 공개 개정안

이 주소의 개정 내용은 2026년 10월 25일 통합 시행본에 반영했습니다. 현재 적용 문서는 법문 변경·적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10월 24일에 게시한 개정안 원문은 수정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합니다. 원문의 예정일·적용 상태는 당시 설명이며 현재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.